[제357호]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 통계 지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0.28 | 조회수: 211

 

 

                     [제357호] 2022년 10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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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 지표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대한 인식 : 2014 -2021 

 

 

<그림 1>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대한 인식 : 2014-2021 

 



 

Q.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모름/무응답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설문 내용은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 8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공공갈등의 이념적 대립으로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질문 내용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동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모름/무응답이다.

 

  이러한 8년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식을 종합한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갈등, 계층갈등, 노동갈등, 교육갈등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이념 갈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진행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간, 여당과 야당 간의 이념적 대립으로 비화하면서 진영 간, 정당 간 극한대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은 2007년 정부와 해군이 2014년까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붉어졌다. 이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는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11년 이상 대립하면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와 해군 간의 지루한 갈등이 지속하였다. 특히 환경적 가치가 큰 구럼비 바위 훼손 문제를 둘러싼 지역적 차원의 환경갈등이 전쟁과 평화등의 이슈로 확산하면서 전국적 차원의 이념 갈등으로 비화하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야기된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갈등안전 및 침몰 사건의 책임규명 등과 관련된 갈등이 정치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층적인 한국사회의 균열 및 대립구조는 공공갈등에도 영향을 미쳐 일반적인 공공갈등을 이념대립으로 전환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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