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호] 어떤 방법이 입지 갈등을 예방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3.31 | 조회수: 811

 

 

 

                     [제329호] 2020년 3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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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어떤 방법이 입지 갈등을 예방하는가?

 

갈등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우리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라는 표현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항의가 등장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언반구 없다가, 사업을 확정한 이후에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사업에 대해 결사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갈등을 대하다 보면, 일견 자명해 보이는 이 분노가 실제로는 상당하 난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를 정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소각장이 들어설 곳의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양해를 구하든, 그들의 반대를 수용해 소각장 계획을 백지화하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문제는 타이밍이 맞으면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대상이 특정되면 타이밍이 늦는다는 것이다.

 

마치 하이젠버그의 불확실성의 원리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광자를 충돌시키면, 그 광자가 충돌하는 순간 전자의 속도는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쓰레기 소각장 건설 예정지 주변의 주민들과 입지 확정 전에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지의 윤곽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입지의 윤곽이 정해지면,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입지를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전에 대화를 한 게 아니다.

 

딜레마다. 사업을 계획하는 초기부터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해당 사업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이다. 덧붙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관련 없는 메시지를 불필요하게 받게 되어, 이 역시 일종의 공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주민들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환영하기보다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 왜 귀찮게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입지를 선정하는 부담을 주민들에게 지우는지 모르겠다는 불평도 들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해 입지를 선정하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 넓은 범위의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차츰 좁혀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충분한 소통이 가능할까? 넓을 범위를 먼저 선정해서 그 지역의 주민 대표 다수를 초청해서 사업을 설명한다. 범위를 좁힐 때마다 점점 더 구체적인 주민들을 대화 상대로 추가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의 대표들은 제외한다. 위의 두 방법보다는 비판을 덜 받겠지만, 이 방법 역시 실제로 하다보면 이상과 현실 간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 고민하게 될 것이다. 중간 단계에 새로이 추가된 이해관계자들이 그 전 단계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냐는 문제이다.

 

완벽한 제도가 있다면 좋겠는데, 갈등 예방에는 그런 마법의 지팡이가 없다.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참조: 저자의 중부일보(2020218) 칼럼에 게재한 바 있는 내용임

<전형준 교수, samjeo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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