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호]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요구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2.04 | 조회수: 568

 

 

 

                     [제337호] 2021년 1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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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요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요구 분쟁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17525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국공립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확대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수용률은 2017년 현재 25%에서 202040%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20177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관계자 80여 명은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차 세미나 장소를 현장 점거하고 저지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공립 확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휴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17725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여 명이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교육청 한국보건진흥원을 점거했다. 연구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로 연구 초반에 세미나를 계획했는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793일 전국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918일과 25~29일 두 차례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략)

 

20171227일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현재 25%에서 40%까지 높인다는 구상 등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학부모 유치원 비용 부담을 어린이집 수준인 월 6만원으로 경감하겠다는 것도 포함됐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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