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49호] 2022년 2월 28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2.28 | 조회수: 739

 

 

 

                     [제349호] 2022년 2월 28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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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갈등인식과 한국사회의 미래

 

  어디서부터 갈등이라고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일반 시민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지만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의 담당자나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갈등의 기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특히 공공갈등처럼 일반적인 사회갈등과 구분해서 갈등관리를 수행할 경우 더욱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위 및 집회와 같이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으로 분류하고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였다하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 등이 영향을 주면서 단순히 시위 및 집회라는 틀에서 공공갈등의 기준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새롭게 고민해야 할 공공갈등의 특성과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이러한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밑그림은 가능할 수 있다예를 들어 전국적인 지역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맘카페의 경우 다양한 소통과 중고거래 등 뿐 아니라 지역의 문제점이나 현안 등이 공유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발전 현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민원릴레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또한 유사한 지역카페부동산카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중략)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202112월달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가장 심각했던 갈등은 이념갈등과 빈부갈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2259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 기간 동안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도 이념갈등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으로 빈부갈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20217월에 조사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에 대해 빈부갈등, 이념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 및 세대갈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전 연령대 중에서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 응답자들은 이와는 다르게 남녀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 및 지역갈등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20대 대선국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50대의 지지성향과 흔히 MZ세대라고 하는 20-30대의 지지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한국사회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네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2021년도에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관한 내용이다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플램폼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배달 대행, 카 셰어링 등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플랫폼노동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네 번째로는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를 통한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2년 2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 방안 연구

출 처 : 한국혁신학

저 자 : 최재성

초 록 : 타다, 차차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업 확대로 택시산업과의 갈등이 택시종사자 국회 집회, 택시기사 분신자살, 택시파업 등의 대결구도로 심화되며 갈등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외 벤치마킹 사례로 미국, 호주 등의 교통네트워크회사(TNC)법 제정,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조성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갈등완화를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적 미비를 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존 집단의 손해를 일정 부분 보상할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통령령과 국토부령으로 세부조건이 위임된 사항을 검토선별하여 미국, 호주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둘째,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상가능 수준은 호주 등의 1$ 부과와 유사하게 1,000원 정도의 정액제 부과방식을 도입하였을 경우, 전체 법인 및 개인 택시기사(7.9만명) 한 명당 연간 약 3.5백만원, 5년 간 17.5백만 원 수준의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략)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파업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4월 3일 택배업계 12위를 다투던 CJ대한통운과 CJ GLS가 CJ대한통운으로 통합된 직후 낮아진 수수료 문제와 배송 차질에 따른 패널티 문제로 발생했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파업’ 갈등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파업 갈등의 일부 경위


  2013년 4월 3일 택배업계 12위를 다투던 CJ대한통운과 CJ GLS가 CJ대한통운으로 통합되었다이에 CJ대한통운은 택배 수수료 조정에 나섰다. 

 

  2013년 5월 6일 ‘CJ대한통운택배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낮아진 수수료 문제와 배송 차질에 따른 페널티 문제로 수도권 일부지역 택배 차량 200여대가 운행을 중단했고 7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운송을 거부하였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0권 제1(2022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3월 11()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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