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인식
<그림 1>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항목은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해결방식을 선호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49.6%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했으며, 50.4%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과는 아주 미미하지만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이 변화한 것으로서, 2020년 조사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50.2%였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49.8%였다. 한편,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20년과 같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한 것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갈등’이 장기간 지속하였던 2011년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갈등’이 불거졌던 2017년 및 ‘검찰개혁 갈등’ 등이 지속하였던 2020년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한국 시민들은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갈등 당사자 간 소통과 타협 및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재발 방지와 당사자 간 관계회복 등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공갈등의 이념대립화 현상에 대한 인식
<그림 2> 현재 공공갈등의 이념대립화 현상에 대한 인식 두 번째 항목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2>을 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17.0%,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45.2%로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2%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27.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4.8%로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1.8%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다수의 한국 국민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이 본질적으로 이념 갈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의 진행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간 ‘이념대립’으로 비화하여 결국 ‘이념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4년간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수치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간 이념대립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공공갈등의 이념대립화 현상에 대한 인식
<그림 3> 향후 공공갈등의 이념대립화 현상에 대한 인식 세 번째 항목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이념적 대립 현상이 향후 점점 심각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의 이념적 대립 현상이 앞으로 점점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3>을 보면 ‘매우 심각할 것이다’는 23.6%, ‘약간 심각할 것이다’는 55.0%로서 ‘심각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78.6%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로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15.1%, ‘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1.5%로서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78.6%의 응답자가 향후 공공갈등의 이념적 대립 현상이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의 문제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62.2%보다 16.6%포인트 높은 비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대립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소득수준별, 학력별, 성별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