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호]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4.29 | 조회수: 261

 

 

                     [제351호] 2022년 4월 29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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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등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 등 관련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된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14714,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통해 일반고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들과 만나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압박했지만, 교장들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14725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종각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자사고 무력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2014729, 자사고 학부모 6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를 외쳤으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를 받은 안산 동산고 학부모 150 도 교육청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중략)

 

2014825, 전교조 서울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특권학교폐지 일반 학교 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와 교육운동연대는 자율형사립고를 재지정하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략)

 

20141031,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201762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외고,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자사고), 영훈국제중 5개 학교의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략)

 

2019117,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가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 심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라며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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