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출 처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 33(4), 203-229.

저 자 : 이석환

초 록 :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대상으로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전국적 확산, 유형별 확산, 상향확산을 검증하며, 혁신성이 제도의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갈등 관리제도는 조례로 제도화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7∼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도입현황 분석결과는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보다는 역방향의 하향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Cox 비례위험모형의 추정결과는 전국적 확산은 발생하였으나, 유형별 확산과 상향확산은 발생하지 않았고, 광역자치단체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내부결정요인 중에는 행정능력, 단체장의 정치이념, 시민참여 수준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도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