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1일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현재 가동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새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1,000톤의 쓰레기 처리 용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소각장 부지를 물색해왔으며, “마포구 주민들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하고 시설 부지 주변을 하늘·노을·난지천 공원과 한강 등과 어울리는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 발표 직후 마포구청장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서울시에는 현재 강남, 노원, 마포, 양천 등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 모두 건설 및 가동 관련 대규모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면 집값 하락, 공기질 악화, 소음 및 사고 위험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이들 네 곳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가동과정에서 발생했던 ‘쓰레기소각장 관련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강남, 노원, 마포, 양천쓰레기소각장 관련 분쟁’ 중에서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 분쟁’의 일부 경위>

1995년 8월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이 결정되었다.

1997년 1월 15일 환경부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올 연말까지 전국 56개 시·도에 쓰레기 매립장 30개소와 쓰레기 소각장 26개소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마포·송파·강남·구로·중랑구 등이 대상 지역이며, 매립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사업비의 30%를, 농어촌지역은 1개소당 15억원씩의 국고를 보조해주고 소각장은 도시지역 30%, 도서지역 50%씩을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1998년 4월 9일 마포구와 인근 서대문구 주민들은 ‘난지도 쓰레기소각장 건설 절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민원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1998년 5월 4일 서울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마포구를 비롯한 중구와 용산구 등 3개 구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상암동 487의 19 일대 2만 6천평의 부지에 건립키로 확정, 오는 12월 조달청의 시공업체 선정계약 등이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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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1일 마포구는 당초의 소각장 예정지가 월드컵주경기장과 불과 6백여m 떨어져 있어 적합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 시가 이를 받아들여 위치를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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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제외된 상암동 구시가지 주민 300여명은 오전 마포구청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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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9일 ‘마포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건설저지대책위원회’는 ‘마포소각장 건립 결사 반대’를 외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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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9일 서울시는 “최근 마포 쓰레기소각장 시설공사가 끝났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준공 마지막 단계인 시운전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운전에 들어가기 위해 협의를 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봉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를 막고 나서는 등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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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19일 서울시는 “마포 소각장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종합시운전과 국가 공인기관 성능검사를 마친 결과 다이옥신 등 중금속 24개 항목 모두 합격해 6월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분쟁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