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57호] 2022년 10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0.28 | 조회수: 358

 

 

                    [제357호] 2022년 10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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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사회갈등을 부추긴다

 

   또다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지난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SPC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사망한 여성 근로자가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빵집을 차리는 것이 꿈인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을 분노케 한 것은 이번 사고 발생 이전부터 SPC 계열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꾸준하게 사회문제로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5,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지시도 이뤄지지 않았으며이번 사망사고 이전에도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이러한 후진국형 산업재해는 비단 이 회사뿐만이 아니다평택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뒤인 10월 18일에는 경남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화이바 2공장에서 방수업체 20대 노동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더하여 10월 19일에는 경남 거제의 옥포 조선 사내 도로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설문 내용은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 8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공공갈등의 이념적 대립으로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이에 대한 질문 내용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동의한다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⑤ 보통/모름/무응답이다.

 

  이러한 8년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식을 종합한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환경갈등계층갈등노동갈등교육갈등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이념 갈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진행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간여당과 야당 간의 이념적 대립으로 비화하면서 진영 간정당 간 극한대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2년 10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연구경향 분석

출 처 : 지방정부연구, 2019, 23(3), 427-450

저 자 : 양연희, 권영주, 이상철

초 록 : 공공갈등 분야에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이슈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공갈등 분야의 연구가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개발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사례 중심의 원인 규명 및 해결과정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분류된 공공갈등 주제연구 중 1998년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발표된 756편의 논문으로 한정하여, 공공갈등 부문의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경향성을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의 변화를 감지하고, 공공갈등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공공갈등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이슈를 파악하고, 연구 간의 종합적 접근을 위해 토픽모델링 분석으로 연구경향을 유형화하고 시간에 따른 연구토픽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중략)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 파업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0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SPC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SPL)에서는 2017년부터 20229월까지 모두 37명의 사고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40.5%15명이 '끼임 사고'로 인한 부상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죽음으로 만들어진 빵을 거부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SPC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발생했던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 파업분쟁사례가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 파업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 파업분쟁’의 일부 경위

 

 

2005314일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은 3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10일 파업투쟁본부로 전환했다.

 

2005317일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은 파업 결의대회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52명이 참석, 95.4%711명 찬성, 4%33명이 반대해 파업을 결정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18시간 노동보장과 유급휴일 및 주·월차 보장), 평균임금 하락과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재하청(다단계) 금지, 산업 안전 보장, 탈의실, 샤워실과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노동조합 인정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2005318울산 건설 플랜트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3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0권 제3(2022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11월 11()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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