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래프는 전국과 전국을 도로 구분하여 발생한 공공분쟁의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전국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전국적 양상의 공공분쟁으로 ‘의약분업’, ‘제주도해군기지건설’ 사례 등이 포함되며 발생건수는 245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제외하고 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은 공공분쟁발생건수를 보이는 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총 124건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상남도로 47건이 나타나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보인 경기도와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도 지역이 43건으로 경상남도 다음으로 높은 발생건수를 보였으며, 충청남도가 36건, 충청북도가 33건, 경상북도가 3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27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도 23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건수를 보였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제주도로서 9건으로 조사되었다.

강원도지역의 경우 최근에 급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도로확장과 관광지역의 개발등으로 인해 환경문제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물론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 시설이 많은 서울이 경기도 지역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내 뿐 아니라 지역간의 갈등요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유형, 무형의 개발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주민들이 경쟁력요소라고 판단되는 상호 민감한 요소들의 증가가 갈등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에는 갈등요소로 인식하지 못한 지역요소들이 이제는 지역의 중요한 경쟁요소로 나타나거나 인식의 변화로 비선호시설로 변화하거나 건강위해시설로 새롭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안쪽으로는 도시화로 인한 갈등관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밖으로는 농촌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으로 형성된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갈등관리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관리시야가 필요하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