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공공분쟁종료 현황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4.30 | 조회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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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공공분쟁종료를 기준으로 월별로 발생한 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공공갈등의 종료비율이 가장 높은 월은 12월로서 약 120건가까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달은 10월로서 약 40건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달은 6월달로서 약 100건가까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 종료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12월을 넘으면 1년이 다시 연장 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마무리를 하자는 심리적 작용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정부정책이나 사업들이 년말에 마무리가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공갈등도 함께 종료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상반기이 6월에 갈등이 종료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유사한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하반기인 12월 뿐 아니라 상반기인 6월 정도에도 마무리가 되는 비율이 나타난다. 6월에 높아지는 이유도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하반기만큼 높지는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 높아지는 비율도 상반기에 정책 및 사업을 마무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 공공갈등이 종결되는 비율은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협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종결시키면 함께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월별 종료현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