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성격별 시민단체 개입 현황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12.01 | 조회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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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공공분쟁성격별 시민단체 개입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치·가치분쟁의 경우 시민단체의 개입이 없는 경우가 28건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단체의 개입이 있는 경우는 63건으로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익·가치분쟁의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는 비율이 114건, 시민단체가 개입한 비율이 120건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개입여부에 대한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익·이익분쟁의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 381건, 시민단체가 개입한 경우 180건으로 조사되어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비율이 높은 분쟁의 성격은 가치·가치분쟁으로 나타났다. 이익·가치분쟁이 그 뒤를 이었고 이익·이익분쟁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 가치라는 요소가 포함되었을 경우 시민단체의 개입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분쟁성격의 비율은 이익·이익이 가장 높았으며, 이익·가치, 가치·가치 분쟁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