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DCDR 공공분쟁 DB’의 조건에 충족하는 공공분쟁 사례는 992건이다.

공공분쟁 종류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중앙,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인 관민분쟁으로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대 주민간의 분쟁인 민민분쟁이 29%. 정부와 정부 간의 분쟁인 관관분쟁이 6%로 나타났다.

2014년 이전에 조사된 종류별 공공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관민분쟁이 66%. 민민분쟁이 28%. 관관분쟁 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이 포함된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며, 다만 관민분쟁이 1% 감소하고 민민분쟁이 1% 증가한 결과이다. 관관분쟁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향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들과의 공공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뿐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회문제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이나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공공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관민분쟁의 비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