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전국 광역시별 시민단체 참여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전 호에서 소개한 전국 도별 현황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공공분쟁에 대해 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율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52건의 참여건수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다음 순위와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인천시가 17건, 부산시가 14건을 보였다. 시민단체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시와 대전시로 각각 2건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시민단체의 참여 및 미참여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도별 시민단체참여 현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공공분쟁 참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나 공공분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 봐야할 부분으로서 향후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영향 관계를 종합하여 공공분쟁에 미치는 상호관계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