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임기별 공공분쟁에의 시민단체 참여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과거 공공분쟁에의 시민단체 참여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 임기별에서도 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율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프가 높아진다는 점은 공공분쟁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율도 정부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약 100건의 공공분쟁 사례에 시민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약 80건, 김대중 정부에서는 약 60건, 김영삼 정부에서는 약 50건,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약 25건 정도의 사례에서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참여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참여 여부의 격차가 이전의 노태우 정부와 비교하여 줄기 시작했으며, 김대중 정부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분쟁이 급상승한 노무현 정부부터는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경우 아직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시민단체의 참여 및 참여하지 않은 현황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환경분쟁의 증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환경단체의 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의 공공갈등 사례 참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