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별 분쟁지속일수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11.15 | 조회수: 1474
161115.jpg (0 Byte)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대통령 임기별 분쟁지속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아직 공공분쟁 DB가 완성되지 않아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대통령 임기별 분쟁지속일수를 분석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평균지속일수가 약 630일로 가장 긴 분쟁지속일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김대중 정부로서 평균지속일수가 약 600일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태우 정부가 약 600일로 조사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평균지속일수가 약 550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평균지속일수는 약 430일 정도를 보이면서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고 가장 짧은 지속일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공공분쟁 평균지속일수가 길다고 갈등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니며 짧다고 갈등관리가 잘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공공분쟁의 평균지속일수가 짧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강행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한 진압과 같은 물리적 방법에 의해 공공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평균지속일수가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분쟁의 평균지속일수가 길다는 것은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거나 당사자간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비교적 오랜 기간 소요됨으로써 평균지속일수가 길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공공분쟁의 평균지속일수의 결과를 가지고는 해당 정부에 대한 갈등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가항목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