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분쟁은 크게 관/민. 관/관. 민/민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칭하며 민은 주민.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당사자를 말한다. 관/민분쟁은 중앙정부와 주민. 지방정부와 주민분쟁이며 지방정부의 경우 해당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타 자치단체의 주민과의 분쟁도 포함되어 설명할 수 있다. 관/관분쟁은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쟁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민/민분쟁은 주민과 주민으로 해당쟁점에 대하여 같은 지역주민간의 찬·반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관/민. 관/관. 민/민분쟁발생 통계치를 살펴보면 관민분쟁이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치적으로는 총 540건이 발생한 비율이다. 다음으로 민/민분쟁비율이 28%로 차지하고 있으며 2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관/관분쟁은 6%로 52건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관/민분쟁을 민-관. 관-민으로 재 구분하였다. 민-관은 민이주도한 정책에서 발생한 분쟁이며. 관-민은 관이주도한 정책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이 주도한 정책에서 발생한 분쟁인 관-민분쟁이 68%로 나타났으며 민이 주도한 정책에서 발생한 분쟁인 민-관 분쟁은 32%로 조사되어 관-민분쟁이 두배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관/민분쟁은 최근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경쟁력 및 도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정부의 정책추진이 대부분 주민을 배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폐쇄적인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절차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한 분쟁이며 이러한 분쟁대부분이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이 낮아지게 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체제 실시로 인한 지역경쟁력강화나 주민참여의 변화는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 독재체제에서 변화된 양상이지만 정부의 정책추진의 방식이나 의식은 주변 환경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분쟁의 과정을 정책 보완과 수정의 기회로 삼아 실효성 있는 집행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조: 본 통계지표에 대한 구성내용은 홈페이지 '공공분쟁 통계지표' 에 작성된 공지란에 '공공분쟁 통계지표개요'를 참조바람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