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분쟁해결양상별 분쟁지속기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6.02 | 조회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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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최종분쟁종결양상별 지속기간이다. 진행중인 결과는 제외하고 가장 지속기간이 길었던 최종분쟁해결양상은 법원판결이 약 1000일동안으로 나타났다. 다음순으로는 입법이 약 800일에 못미치고 있었으며. 행정집행이 약 570일. 진압. 주민투표. 소멸이 약 400일이상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원판결과 입법의 경우 법규정에 관련한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부분에서 지속기간이 장기간으로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 만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양상이 진행되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판결로 이어지다보니 결국 장기간으로 지속되었던 분쟁이 마지막수단인 법원판결로 종결되면서 더욱 길어지게 되는 영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법원판결이 분쟁을 종결시키는데 무조건 부정적인 수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 분쟁의 특성에 따라 법원판결이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갈등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발생한 분쟁에 선제적 접근을 통해 초기에 법원판결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여 적용한다면 분쟁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분쟁을 종결한 것이 아닌 해결한 사례 다시말해 심리적 갈등을 모두 해결했다고 판단되는 바람직한 분쟁해결양상인 조정. 협상의 경우. 더불어 반강제적인 속성이 다소 있지만 제3자가 개입한 중재의 경우는 분쟁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이상의 기간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공공분쟁양상을 소개했다. 분쟁의 유형. 성격. 종류의 빈도와 더불어 관련한 분쟁지속기간을 분석하면서 단순하게 분쟁의 빈도를 통해 심각성이나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단의 기준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번 데이터는 분쟁양상을 구분했던 유형. 성격. 종류들의 사례들의 최종종결양상별 분쟁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최종분쟁해결양상의 빈도는 지난번에 소개한바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종료되었는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분석결과에 한발 더나아가 과연 얼마나 분쟁기간이 지속되었는가?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의 현주소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