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분쟁종결양상별 분쟁지속기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12.18 | 조회수: 1453
25.jpg (0 Byte)
위의 그래프는 최종분쟁종결양상별 분쟁지속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오랜 분쟁지속기간을 제시하는 최종분쟁종결양상은 법원판결로 다른 종결양상보다 월등하게 오랜 분쟁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이 약 800일 못 미치게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집행. 진압. 소멸이 다음 순으로 오랜 분쟁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갈등관리적인 측면으로 평가되는 중재. 조정. 협상의 경우 대부분 400일이하로 다른 종결양상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기간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갈등관리적인 측면이 갈등기간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원판결이 약 1000일로 제시될 만큼 높은 기간을 보인 이유는 대부분의 분쟁들이 오랜갈등양상으로 진행되다 결국 최후에 수단을 법원판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원판결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갈등이 첨예하게 양측이 대립하는 복잡한 갈등양상이 보이는 심화된 갈등으로 오랜 지속기간을 보이며. 법원판결도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야 하는 추가적인 기간이 있을 뿐 아니라 항소가 포함될 경우 몇 년의 법원판결기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분쟁지속일수가 장기화 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