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호] 2019년 07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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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갈등해결의 중요 역할 기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282호부터 2017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2018년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행정부인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7%로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시민단체” 8%, “사법부인 법원” 5%, 그리고 “국민”이 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2017년의 설문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서, 2017년 조사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부인 정부”는 35%, 그리고 “시민단체”가 10%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2017년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보다 빨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 청와대와 야당 등 각 정파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거의 부재한 현실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가 보다 빨리 정상화되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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