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호]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갈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90

 

 

 

                     [제333호] 2020년 8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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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갈등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갈등이다. 이 사례는 2010년 취수원 이전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구미시민 등이 반대하여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사례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갈등의 배경

 

ㅇ 대구시는 20066월 구미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낙동강에서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다고 말함.

ㅇ 대구시는 20069월 대구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201085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취수원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알려짐: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2011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말까지 취수원 이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대구시는 대구권역의 낙동강 취수원을 2014년까지 대구에서 60km 상류인 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갈등의 진행 과정(일부 발췌)

2010811일 구미시민을 비롯해 1,200여 개의 공단입주 업체, 관계 기관이 대구 취수원의 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부근 이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구미시 도개면, 옥성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게 되며, 신설 취수원 하류에서 대구시까지 낙동강에 흐르는 물의 양이 1일 평균 95만톤 줄어들어 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수질 악화를 우려함.

201091일 구미시의회는 대구시의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힘.

2010910일 정부는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중단하게 함.

20101115일 경상북도의회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2013322일 대구시장은 국무총리를 만나 안전한 식수권 확보를 위한 대구취수원 이전사업 지원 등을 건의함.

2015212일 정부는 대구시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912월 대구시장은 답보 상태였던 영남권 물 문제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힘: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적용 방안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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