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갈등이다. 이 사례는 2010년 취수원 이전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구미시민 등이 반대하여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사례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갈등’의 배경
ㅇ 대구시는 2006년 6월 구미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낙동강에서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다고 말함.
ㅇ 대구시는 2006년 9월 대구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ㅇ 2010년 8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취수원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알려짐: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말까지 취수원 이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대구시는 대구권역의 낙동강 취수원을 2014년까지 대구에서 60km 상류인 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갈등’의 진행 과정(일부 발췌)
ㅇ 2010년 8월 11일 구미시민을 비롯해 1,200여 개의 공단입주 업체, 관계 기관이 대구 취수원의 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부근 이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구미시 도개면, 옥성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게 되며, 신설 취수원 하류에서 대구시까지 낙동강에 흐르는 물의 양이 1일 평균 95만톤 줄어들어 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수질 악화를 우려함.
ㅇ 2010년 9월 1일 구미시의회는 대구시의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힘.
ㅇ 2010년 9월 10일 정부는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중단하게 함.
ㅇ 2010년 11월 15일 경상북도의회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ㅇ 2013년 3월 22일 대구시장은 국무총리를 만나 안전한 식수권 확보를 위한 대구취수원 이전사업 지원 등을 건의함.
ㅇ 2015년 2월 12일 정부는 대구시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2019년 12월 대구시장은 답보 상태였던 영남권 물 문제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힘: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적용 방안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