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337호] 2021년 1월 31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2.04 | 조회수: 809

[제337호] 2021년 1월 31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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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언어가 필요하다. 일상 생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언어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가끔 발생하지만 중요한 상황에 필요한 언어이다.

공평과 공정의 차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두 단어의 중요성은 매우 커진 것 같다. 공평과 공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국어사전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국어 사전에 따르면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대하는 것이고,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르게 대하는 것이란다. 부족하다.

최근 한 강연에서 김경일 교수가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이 훨씬 명확하게 이해됐다. 그는 빵을 분배하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공평은 다섯 명의 아이에게 빵을 같은 개수만큼 나눠주는 것이라 표현했고, 공정은 다섯 명의 아이 중에서 오늘 일을 좀 더 많이 한 어느 한 명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2008~2020년 전반적 갈등 상황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1년 1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감정적 갈등평가모형을 통한 공공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출 처 : 지방정부연구, 22, 2018.8, 501-532.

저 자 : 양건석/국민대학교, 최진식/국민대학교

초 록 : 본 연구는 감정적 인식이 갈등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구리시 간의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Halperin, Sharvit & Gross(2011)의 감정적 갈등평가모형에 입각하여 갈등유발사건에 대한 감정적 프레이밍, 해당사건과 관련된 가치의 감정적 인식, 감정적 불신이 해당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중관심모형과 결합된 분석의 틀에 입각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46명의 구리시민과 270명의 서울시민을 포함한 총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리시 입장에서는 개발가치의 감정적 인식, 중앙정부에 대한 감정적 불신이 종속변수인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주장하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구리시의 ‘상대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하는 정도’는 개발가치의 감정적 인식, 서울시에 대한 감정적 불신, 중앙정부에 대한 감정적 불신에 의하여 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보전가치의 감정적 인식, 공유권에 대한 감정적 프레이밍, 구리시에 대한 감정적 불신, 중앙정부에 대한 감정적 불신 모두 종속변수인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주장하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요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요구 분쟁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17년 5월 25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국공립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확대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수용률은 2017년 현재 25%에서 2020년 40%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2017년 7월 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관계자 80여 명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차 세미나 장소를 현장 점거하고 저지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공립 확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휴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25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여 명이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교육청 한국보건진흥원을 점거했다. 연구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로 연구 초반에 세미나를 계획했는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