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397호] 2026년 02월 28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28 | 조회수: 119

[제397호] 2026년 02월 28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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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기 제주도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수료식 개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서 공공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실무자들과 민간 갈등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함양함은 물론, ‘갈등관리 교육 수료증’ 및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자격증(2급)’ 또는 ‘마을갈등 조정가 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5기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 수 료 식 : 2026년 2월 10일(화), 장소: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 수료대상 : 제주도 갈등관리 담당자 및 마을갈등조정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수료자

- 참 석 자 : 가상준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김강민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및 최고전문가과정 수료자

2. 분쟁해결연구센터 수원시 공공부문 갈등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사업 참여

단국G-RISE사업단과 수원시는 지난 2월 10일(화)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그동안 축적해 온 갈등관리 연구 성과와 교육 노하우를 토대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교육·자문·공동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교육–현장’ 연계형 협력 모델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지역 거점 역할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 칼럼: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관용과 신뢰를 토대로 해결해 나가야

한국 사회가 점점 극단적 이념 갈등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인 사회적 현상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분출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이념갈등은 그 정도가 사회발전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가로막아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극단적 사망, 이명박 대통령 구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파면 및 구속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고조되어 오던 이념갈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및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에서의 이념갈등을 더욱 극단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부 종교계도 이러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이 정치권, 시민사회, 종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에 더하여 젠더갈등 및 세대갈등 등 다양한 갈등요인들과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에 따른 탄핵소추와 구속영장 집행, 탄핵 및 구속 과정 등의 정치적 격변을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법원 난입과 시설물 파괴는 물론, 내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는 판사에 대해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가하기도 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2월호에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도에 대한 시민 인식 정도’, 즉 『』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 항목은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정책이 철회 또는 수정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면서 시민들이 사회갈등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반대로 사회갈등이 국론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사회갈등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조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인 편이다, ③ 부정적인 편이다, ④ 매우 부정적이다, ⑤ 보통/모름/무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6년 02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신뢰가 공공갈등의 해결 기대와 해결 방식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정치이념 일치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5, 23(3), 5-41

저 자 : 이영규‧홍성우

초 록 :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해결에 대한 기대와 해결 방식의 선호에 있어 일반인 신뢰, 사회단체 신뢰, 그리고 정부신뢰 등의 신뢰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의 정치이념과 정부의 정치이념 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실시한 2019년과 2024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2개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갈등해결 기대는 4점 척도로 측정된 순서형 범주형 변수이며, 갈등해결 방식은 이항 명목형 변수이기에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과 이항 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갈등해결에 대한 기대에 있어 일반인 신뢰와 시민단체신뢰는 모형 구성과 관계없이 갈등해결 기대를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절변수인 개인과 정부의 정치적 이념 성향의 일치 여부에 따른 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정치성향이 불일치하는 집단에서도 일정 수준이상의 신뢰는 갈등 해결의 긍정적 전망을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갈등해결방식의 선호에 있어서 일반인 신뢰가 강할수록 정부 개입을 통한 해결을 선호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통한 해결 방식에 대한 지지는 강화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정부신뢰의 효과는 정치이념이 중도적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약화되는 조절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의 선호가 단순히 신뢰 수준의 높고 낮음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신뢰의 대상과 정치적 성향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측)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제1차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하여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었다. 이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14일부터 진행된 제2차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양측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5년도 임금 2.9% 인상 최종 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15일부터 버스운행이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17년 7월 1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안산과 안양·시흥·파주·김포·포천·양주시 등 도내 7개 광역버스 인·면허 보유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기형 준공영제 사업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버스운수 종사자들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경기도지역버스노조 등은 준공영제를 일부 지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에 일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 - - (중략) - - -

ㅇ 2017년 8월 9일, 경기도 내 버스업계 종사자 400여 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내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 등 도내 3개 버스노동조합도 "경기도와 31개 지자체는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선언하고,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도내 버스노동자 1만 4,565명의 서명지도 전달했다.

- - - (중략) - - -

ㅇ 2017년 11월 26일, 경기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99명,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분쟁’은 종결되었다.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4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4권 제1호(2026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6년 3월 20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