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 칼럼: 공공갈등의 기준에 대한 재정립: 주관성과 관리 가능성 중심 접근

  공공갈등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다양한 정의와 기준을 통해 발전되어 왔으나, 실제 행정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특정 사안이 과연 ‘갈등’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공공갈등을 이해관계의 충돌, 정책 관련 분쟁,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규정해 왔지만, 이러한 정의는 갈등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행정 현장에서 갈등의 인식과 판단은 법적 기준이나 정량적 지표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기관 또는 담당자의 인식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공공갈등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인식과 상황 해석에 기반한 주관적 판단의 산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갈등은 단순히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행정 주체에 의해 ‘판단되고 구성되는 대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어떤 기관은 이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는 반면, 다른 기관은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는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갈등 관리의 출발점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과 담당자가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개념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갈등관리의 범위와 개입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즉, 공공갈등의 기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부에서 설정되어야 하는 운영적 기준이다.

  한편,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관리 대상의 선정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갈등의 규모, 강도, 또는 사회적 파급력을 기준으로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접근은 실무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보다 중요한 기준은 갈등의 심각성이 아니라, 해당 갈등이 관리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이다. 즉, 갈등관리의 기준은 severity(심각성)가 아니라 manageability(관리 가능성)에 있다. 관리 가능성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대표적으로 예산의 확보 가능성, 인적 자원의 투입 가능성, 조직의 갈등관리 역량, 정치적 쟁점화 수준, 그리고 소송 진행 여부 등 제도적·환경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이미 사법적 절차로 이행된 갈등의 경우 행정적 개입의 여지는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초기 단계의 갈등은 규모가 작더라도 적극적인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갈등관리의 우선순위는 갈등의 크기가 아니라, 개입 가능성과 관리 효과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중략)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3월호에서는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별 평균 응답 비율은 이명박 정부(49.2/50.8), 박근혜 정부(47.2/52.8), 문재인 정부(49.3/50.7), 윤석열 정부(48.6/51.3) 모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재명 정부(50.5/49.5)는 2025년 5월 출범한 관계로 1년 차만 조사되었는데,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약간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평균 당사자 비율(52.8)이 가장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당사자 비율(50.7)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4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4권 제2호(2026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6년 7월 24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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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