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401호] 2026년 06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30 | 조회수: 377

 

                     [제401호] 2026년 06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식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식>

 

1. 단국G-RISE사업 진행 상황 안내

1) 수원시 제1차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교육 종료 및 수료식 거행

경기도 RISE 사업의 지역혁신 전략에 발맞춰 추진한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대상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교육이 마무리되어 아래와 같이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단국G-RISE 사업’의 핵심 취지인 ‘대학-지역 동반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전문성을 행정 현장에 이식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 아  래 --- 

- 일  시: 2026년 6월 15일(월)

- 장  소: 수원시청 중회의실

- 대 상: 수원시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수료 공직자 30명<갈등관리전문가 자격증(민간 자격증 등록번호 2023-002819) 및 수료증 수여>

- 참석자: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가상준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김강민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및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수료자


 

<수원시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수료식 사진>

 

2) 단국G-RISE사업단-화성시 공공갈등 예방·대응 관리 강화와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 체결

단국G-RISE사업단과 화성시는 아래와 같이 ‘공공갈등 예방·대응 관리 강화와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향후 공공갈등 예방과 대응 관리를 위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아  래 --- 

- 일    시: 2026년 6월 29일(월)

- 장    소: 화성시청

- 협약내용: 공공갈등 예방 및 대응 관리 강화와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단국G-RISE 사업단-화성시 업무 협약식 사진>


2. 분쟁해결연구센터 학교갈등 학술회의 성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주최한 ‘2026년 학교갈등 학술회의’가 지난 6월 19일(금) 내외빈들의 큰 관심속에 아래와 같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학교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교육 현장의 큰 과제로 대두된 학교갈등의 실상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당일 행사에는 관련 학계 연구자, 교육 실천가, 정책 담당자 등 4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학교갈등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일 시: 2026년 6월 19일(금) 14:00 - 18:00

- 주 제: 학교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장 소: 단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관 서관 B101호

- 주 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후 원: 단국대학교 RISE 사업단,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제1패널: 학교갈등 현실과 대응] 

사  회: 장준호(경인교대)

발표 1: “인터뷰를 통해 본 학교갈등의 현실”(가상준, 단국대)

발표 2: “학교갈등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성원들의 역할”(김강민, 단국대)

토  론: 김주경(제주대), 조명철(인천시교육청), 오광원(제주도교육청), 김영주(해밀갈등관리분쟁조정센터), 양은향(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제2패널: 학교갈등 해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사  회: 김은주(제주대)

발  제: “학부모 민원 증가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분쟁해결연구센터)

토  론: 유현실(단국대), 배광빈(동국대), 정혜진(서울시교육청), 이선혜(인천시교육청), 강미숙(제주도교육청), 조향미(고진초)

<학교갈등 학술회의 사진>


 


  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 칼럼:공공갈등관리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학교갈등, 층간소음 그리고 개인갈등이 사회문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흔히 공공갈등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신공항 건설,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군사시설 이전,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부 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생각한다. 실제로 공공갈등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민원은 공공갈등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 당사자도 소수이고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분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 든다. 층간소음은 대표적인 사례다. 층간소음은 본래 개인 간 갈등으로 인식되었다. 위층과 아래층 주민 사이의 문제였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층간소음은 폭행과 보복, 심지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졌고 정부는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학교갈등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학교 내부의 문제로 이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활동 침해, 교사의 정신적 소진, 극단적 선택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특정 학교에서 시작된 갈등이 교육청 민원, 언론 보도, 입법 논의로 이어지면서 국가적 의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6월호에서는 ‘역대 정부별 향후 갈등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차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갈등이 해결되기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갈등이 지금보다 약간 잘 해결될 것이다’, 넷째, ‘갈등이 지금보다 매우 잘 해결될 것이다’, 다섯째, ‘보통이다/모름/무응답’이다.


 본 조사 항목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갈등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의 평균을 정부 시기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모두 4점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평균 점수도 4.59로서 갈등이 지금보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높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는 1년 차에서 3.47로 나타난 이후 계속 하락하여 3년 차에서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인 2.33을 기록했으며, 평균 점수도 3.01로서 다른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6년 06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대외갈등의 국내화와 공공갈등 관리: 2025년 서울 반중 집회 사례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6, 24(1), 231-257

저 자 : 안광덕

초 록 : 본 연구는 2025년 서울 명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전개된 반중 집회를 사례로, 중국 관련 대외갈등이 국내 공공갈등으로 전이되는 과정과 그 상황에서 동원된 공공갈등 관리기제의 작동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빅카인즈 기반 예비 기사 코퍼스, 접근 가능한 기사 본문, 정책브리핑, 공개문서 및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질적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공적 발화와 기사·문서에서 관찰 가능한 위협 프레임, 대상 일반화, 관리기제, 단기적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반중 집회는 외교적 항의에서 출발했으나 명동과 대림동이라는 도시 공간을 거치며 상인, 주민, 관광객, 체류 외국인, 중국동포단체, 시민사회가 얽힌 공공갈등으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간분리, 표현규율, 제3자 보호, 시민사회 대항, 제도화 기제가 단계적·중첩적으로 호출되었다. 이러한 기제들은 직접 충돌 완화와 생활세계 보호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갈등의 공간적 전가, 현장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공식 조정 채널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대외갈등의 국내화와 공공갈등 관리 기제를 하나의 사례 안에서 연결함으로써 국제정치 연구와 분쟁 해결 연구의 접점을 제시한다.

📌GTX-A 노선 통과 반대 요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6년 5월 15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GTX-A 노선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부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기둥 80본 가운데 일부에서 주철근 2열을 설치해야 하는 구조를 1열만 시공함으로써, 전체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공 오류의 심각성과 함께 오류 인지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진 점 등을 문제로 판단하고 이날 서울특별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이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되었던 ‘GTX-A 노선 통과 반대 요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GTX-A 노선 통과 반대 요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GTX-A 노선 통과 반대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동탄~강남간 GTX 건설 계획(A노선)으로 동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 - - (중략) - - -


ㅇ 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GTX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0년까지 GTX 3개 노선 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와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잇는 급행 노선을 먼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3개 노선 중 A노선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 - (중략) - - -


 2018년 12월 24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활동가들이 GTX-A 졸속 착공과 환경영향평가 밀실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GTX-A 노선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환기구가 도심 곳곳에 배치되는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환경부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 (중략) - - -


 2020년 5월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말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통보했다. 강남구청의 굴착허가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따라서 강남구청은 SG레일 측에 굴착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전부 SG레일에 배상해야 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굴착허가를 내줄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함으로써 ‘GTX-A 노선 통과 반대 요구 분쟁’은 종료되었다.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4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4권 제2호(2026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6년 7월 10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분쟁해결연구센터][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