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4호] 2026년 09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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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센터 소식 | <2026년 제16회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 개최 안내>
- 일 시 : 11월 3일(화) 10:00-14:30 - 장 소 : 공군호텔 - 주 제 : 현장에서 답을 찾다-실무자를 위한 민원해결과 갈등관리 방안 - 주 최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군 공군본부 정책실, 한국행정연구원 공공갈등연구센터 *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DCDR 뉴스레터 | | 📌분쟁해결 칼럼:‘서로 다른 사실’을 믿는 사회,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갈등이 주로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이 사실인가’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나 정책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정보를 접하고, 자신이 접한 정보만을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상대방의 정보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사실’을 믿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24년 4월 뉴스레터의 「제22대 총선결과를 사회통합의 기회로 삼자」라는 칼럼에서 우리 사회의 ‘탈진실(post-truth)’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 감정을 기준으로 사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거짓으로 간주하는 현상이 사회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SNS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글과 사진, 음성,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자신이 믿고 싶은 내용과 일치하거나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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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9월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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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2026년 09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정책홍보와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공공갈등에서의 투명성 조절효과 분석 출 처 : 한국비교정부학보, 2025, 29(4), 175-202 저 자 : 김진‧김주경 초 록 :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olicy communication and government trust shape citizen participation in conflict-prone public policy contexts,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moderating role o f administrative transparency. Drawing on risk perception theory, the study conceptualizes transparency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reduces perceived uncertainty in high-risk policy environments such as 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305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itizen participation was modeled as the dependent variable, policy promotion and government trus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s a moderator. A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indings) Policy communication significantly increases citizen participation, whereas government trust does not exert a direct effect. Transparency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direct effect and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participation: government trust enhances participation only under high transparency conditions. The moderating effect of transpar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e results highlight transparency as a critical institutional condition that transforms trust into participatory behavior. By applying risk perception theory,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ransparent procedures reduce perceived “unknown risks,” strengthen cognitive stability, and activate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rust influences particip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policy commun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consist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ocedural openness to enhance public acceptance and foster cooperative governance in energy transition policies. |
| 📌이라크 파병 반대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하여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논란성 보다고 이어지자, 청와대는 9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지속된 ‘이라크 파병 반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이라크 파병 반대 분쟁’의 일부분이다.
<‘이라크 파병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3년 2월 10일 김석수 국무총리는 미국의 이라크전 파병요청시 대책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또는 동티모르 파병 범위 내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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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년 3월 18일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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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국무회의가 의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국무회의 파견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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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년 5월 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군사적 국면(전쟁)은 끝났다”며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안이 통과되자,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던 시민단체 및 NGO들의 시위성격이 파병반대 및 파병철회에서 반전(反戰)시위로 바뀌면서, ‘이라크 파병 반대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4권 3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4권 제3호(2026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6년 11월 13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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