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 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 단체를 포함한)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통일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말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해산 후)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 “주무 관청은 어디인가?” 같은 구체적인 법적 절차까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법원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시작되어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종교계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종교계 박근혜 정권 퇴진요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종교계 박근혜 정권 퇴진요구 분쟁’ 경위> 2013년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하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신부들 400명이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대선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 선거였음이 명확해졌고 그 총체적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권 퇴진 미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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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4일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NLL(북방한계선)에서 한ㆍ미 군사 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언급한 부분을 겨냥하여 “북한을 옹호하는 언행을 하는 신부들이 사제단 이름으로 활동하는 데 개탄한다”라며 “북한과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주장으로 국가와 사회를 분열로 이끄는 게 아닌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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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이 많다”라며 박창신 원로 신부의 발언을 겨냥한 비판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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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한 보수단체(활빈단)에 의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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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일 군산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소속 목회자 20여명은 군산시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중략) ---
2013년 12월 19일 전남지역 종교계와 노동계, 교육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200여 명은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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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0일 5.18기념 성당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박근혜 퇴진, 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를 열었다. 이날 시국미사에는 광주대교구 김성용·정규완 원로사제, 전주교구 문규현 신부 등 사제와 신도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강론에 나선 정규완 원로 신부는 “긴박한 시기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서 “모두가 나서서 가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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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4일 전주 풍남문 앞에서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들이 ‘불법 대선 개입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위한 시국미사’를 개최했다. 이날 시국미사에는 지난해 연평도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창신 원로 신부를 비롯해 전북 지역 신부ㆍ수녀, 신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종교계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분쟁’과 관련된 기사가 6개월 이상 보도되지 않아 이 분쟁은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