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측)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제1차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하여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었다. 이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14일부터 진행된 제2차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양측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5년도 임금 2.9% 인상 최종 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15일부터 버스운행이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17년 7월 1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안산과 안양·시흥·파주·김포·포천·양주시 등 도내 7개 광역버스 인·면허 보유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기형 준공영제 사업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버스운수 종사자들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경기도지역버스노조 등은 준공영제를 일부 지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에 일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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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전국 버스 운전 노동자와 전국 22개 버스 단위사업장 노조 대표자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업종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버스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 (중략) ---
2017년 8월 9일, 경기도 내 버스업계 종사자 400여 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내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 등 도내 3개 버스노동조합도 “경기도와 31개 지자체는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선언하고,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도내 버스노동자 1만 4,565명의 서명지도 전달했다. --- (중략) ---
2017년 9월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하여 장현국 건설교통위원장과 양근서 연정위원장,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및 도 교통국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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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6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회원 1천여 명은 수원역에서 집회를 열고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귀막고 입닫은 채 요지부동, 일부 광역버스의 시범실시만 고집하고 있다”며 “표류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조속히 전면도입 시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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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준공영제 전면 확대에 대해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광역·시내버스 기사 간 처우가 달라진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시내버스로 확대를 제안하는 이유를 답했다.
--- (중략) --- 2017년 11월 26일, 경기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99명,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분쟁’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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