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역대 정부별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의 기여도(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
<그림 1>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도(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 시계열 그래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2월호에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도에 대한 시민 인식 정도’, 즉 ‘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 항목은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정책이 철회 또는 수정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면서 시민들이 사회갈등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반대로 사회갈등이 국론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사회갈등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조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인 편이다, ③ 부정적인 편이다, ④ 매우 부정적이다, ⑤ 보통/모름/무응답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그래프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응답을 10점 척도로 환산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정부 시기별로 나타낸 내용이며, 이를 시계열로 나타낸 그래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에서 나타난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격변기에 있었던 연도는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이면서 광우병과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2008년은 5.80으로서 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광우병 논란과 함께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권을 위협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변화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사회적 갈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와 국회 탄핵결정 및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5.66과 6.30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촛불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될 정도로 탄핵이라는 전국적 차원의 갈등을 통해 대통령도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민들이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 시기와 윤석열 정부 초기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결정이 이루어진 2024년도에 다시 4.53으로 높아졌으며, 2025년도에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4.68로 높아졌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와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위와는 반대의 현상으로서 윤석열 정부 1년 차에서는 4.00으로 지표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비록 여소야대 국면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철회 또는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진행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갈등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기 보다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 18년간의 조사에서 사회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비율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는 이념갈등은 물론 일반적인 사회갈등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이념갈등으로 비화되는 갈등의 이념화 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분열현상이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갈등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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