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인 ‘12일 전쟁’ 이후 2026년 초부터 미국과 이란은 제네바 등에서 수차례 고위급 핵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협상을 중재한 오만 측은 “양국이 핵심 쟁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혔으나,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여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란 지도자가 사망하였다. 이란은 즉각적으로 중동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미사일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가 중동으로 반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아직도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사드배치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사드배치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16년 7월 4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갖고 미국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이 협의 중인 사안이나 배치 지역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반대 음성군 대책위원회 300여 명은 충북 음성군청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평화의 도시 음성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한·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1만 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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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8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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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9일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왜관역 광장에서 곡군 주민 등 3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가 열려 백선기 칠곡군수와 조기석 칠곡군의회 의장 등은 칠곡을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하는 것에 항의, 삭발을 했고 궐기대회를 지켜보던 주민도 자발적으로 삭발에 동참했다. 또 2,800여명이 서명운동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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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공식 배치 선정 부지를 경북 성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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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5일 경북 성주 지역 군청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사드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1000여 명이 집회를 실시했다. 이날 성주지역 초·중·고교 학생 800여 명은 수업 중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20여 명의 학생은 아예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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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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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3일 성주군민 1,000여명들이 사드배치 철수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매일 저녁 촛불 집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사드배치 철수에 관하여 강력하게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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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 국방부와 롯데 측이 사드 부지 협상을 타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를 경북 성주군 롯데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남양주 국유지를 롯데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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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미국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관계없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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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0일 경북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교무·신도 등 300여 명이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한미군 유조차의 성주골프장 진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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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되었지만, 2026년 현재에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종교계 등의 집회가 계속되면서 ‘사드배치 관련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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