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군사시설 입지 관련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경북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 집단 고충민원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출 처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6, 38(1), 167-202 저 자 : 김문영‧최미정‧이병준 초 록 :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공공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민-군(民軍) 갈등이 새로운 주요 갈등유형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갈등은 지방분권, 주민 권리의식 향상, 시민단체의 조직화, 지역개발과 군사시설 간 충돌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최근에는 군부대 축소나 지방 소멸 문제로 폐쇄된 군사시설의 활용 문제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 갈등 해결 방식에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 제3자 개입, 사법적 해결 등이 있으며, 갈등 당사자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윈-윈 전략과 조정(mediation)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ADR)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 당사자 간 대화를 유도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 방식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공공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중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제도를 통해 국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해 왔다. 본 논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사례 중 ‘경북 울진 죽변비상활주로의 폐쇄·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민-군 복합 갈등의 전개 과정과 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조정자의 역할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