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역대 정부 시기 갈등해결 정도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 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4월호에서는 ‘역대 정부 시기 갈등 해결 정도’에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전혀 그렇지 않다’, 둘째, ‘별로 그렇지 않다’, 셋째, ‘그렇다’, 넷째, ‘매우 그렇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정부 시기별로 평균 응답 비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이르기까지 10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는 2점대,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는 1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은 모든 정부 시기에서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다른 정부 시기보다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1.51) 것은 물론, 3년 차인 2024년에는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최저점인 1.09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는 평균 점수가 2.70으로서 다른 정부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조금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2.38)와 박근혜 정부 시기(2.23)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이 가장 잘 해결되었다고 인식한 연도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의 4.03으로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점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것에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유사한 정치적 사건을 경험한 2025년도 조사 결과도 윤석열 정부 시기 계속 하락하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파문의 주요 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임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시작된 2016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이 진행되었던 2024년도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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