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7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이자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에 관여하고,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도성회는 분배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한 것이 드러났으며, 한국도로공사가 도성회에 일부 휴게소 운영권을 사실상 ‘수의 부여’했으며, 입찰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되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십 년간 고착화 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1994년 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한국 진행되었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1994년 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은 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물류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물류 개선을 위한 시설과 전산정보시스템의 확충, 각종 진입규제 완화, 교통시설의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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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9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재무·교육·상공·건설·교통·체신 등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를 열고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특혜시비를 없애는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고속도로시설공단 산하 주유소 및 휴게소의 운영권은 올해 중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하되 입찰 때 이미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주지 않고 동일 자격으로 경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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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3일 정부는 현행 ‘고속도로 시설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빠르면 내년부터 민영화하고 오는 98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37개소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국민여행불편 개선방안’을 확정,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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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10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민영화시키기 위해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마련한 결과를 토대로 20일까지 고속도로시설공단 소유 주유소와 휴게소의 민영화 계획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1994년 10월 13일 경제기획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민영화에 30대 재벌그룹의 참여는 일체 배제할 방침이다. 민영화된 휴게소는 5년마다 서비스수준 등을 평가한 후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박탈, 재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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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1월 22일 정부는 고속도로 주변의 휴게소 57개와 주유소 27개 등 총 84개의 도로공사 소유 시설물을 적정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연내에 입찰공고를 내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민영화 대상 고속도로 시설물 가운데 10개의 휴게소와 1개의 주유소 등 11개는 기존의 민간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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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17일 한국도로공사 산하 고속도로시설공단이 직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주말을 맞은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산하단체 및 자회사 민영화 방침에 항의, 17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한시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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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민영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휴게소 42개소와 주유소 14개의 운영권 입찰이 다음달 21일 실시된다고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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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월 10일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1일 실시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권 임대 입찰을 둘러싸고 5대 정유사에 과열 경쟁을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정유사들은 고속도로의 운행차량이 많아 유류를 많이 판매할 수 있고 홍보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고 주유소의 기름공급권을 확보하기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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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월 22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임대운영권 낙찰예정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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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9월 16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10개 휴게소(7개단위)와 13개 주유소(11개단위)의 운영권 임대입찰에서 (주)신호기공 영풍통산 등 18개 업체가 낙찰됐다고 발표함으로써,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관련 분쟁’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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