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갈등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비롯해, 갈등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시대별 특징과 변화 흐름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5월호에서는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이 역대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 문항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부터 조사되었으며, 질문 내용은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갈등 해결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5.65점)과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2025년(5.43점)이었다. 두 시기 모두 전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직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으며,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으로 갈등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후 각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의 갈등 해결 능력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갈등 해결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2.11점)과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2024년(2.42점)이었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2024년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 속에서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정부의 갈등 관리와 조정 능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부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부는 이재명 정부였다. 비록 출범 첫해만 조사되었지만, 유일하게 평균 5점대를 기록하며 사회갈등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는 조사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4점대를 기록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3점대에 머물렀다. 이는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갈등 해결 의지와 조정 역량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어느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이 정부의 갈등 해결 역량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역량이 증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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