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6년 5월 15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GTX-A 노선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부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기둥 80본 가운데 일부에서 주철근 2열을 설치해야 하는 구조를 1열만 시공함으로써, 전체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공 오류의 심각성과 함께 오류 인지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진 점 등을 문제로 판단하고 이날 서울특별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이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되었던 ‘GTX-A 노선 통과 반대 요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GTX-A 노선 통과 반대 요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GTX-A 노선 통과 반대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동탄~강남간 GTX 건설 계획(A노선)으로 동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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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GTX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0년까지 GTX 3개 노선 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와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잇는 급행 노선을 먼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3개 노선 중 A노선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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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0일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청담동주민센터에서 오는 12월 착공될 GTX-A 노선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성중기 의원은 GTX-A 노선 수립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의 진행이나 주민 의견 수렴의 기회가 없어, 지역주민과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12월 10일 강남구청이 “강남구 주민 4500여명에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노선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받아 구 의견과 함께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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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4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활동가들이 GTX-A 졸속 착공과 환경영향평가 밀실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GTX-A 노선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환기구가 도심 곳곳에 배치되는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환경부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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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GTX-A 노선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착공 행사장 밖에서는 파주 교하지구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 200여명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선 변경과 졸속 착공을 반대한다”라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용산구 후암, 갈월, 동자동 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노후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 (중략) ---
2019년 3월 20일 ‘GTX-A 노선 변경을 위한 청담동 주민들 비상대착위원회’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도에서 50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청담 비대위 측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봤을 때 예비타당성 노선(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노선)이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고 고속철 의미에도 부합한다”며 “아니면 영동대교 한강 밑으로 일부 우회하는 강남구 대안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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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 지역 일대 주민들이 GTX-A노선의 발파 공사와 관련 안전성에 위협이 간다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청담동 주택 밑의 GTX 공사가 현대식 기계 공법이 아닌 구식 다이너마이트 발파 방식”이라며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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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말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통보했다. 강남구청의 굴착허가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따라서 강남구청은 SG레일 측에 굴착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전부 SG레일에 배상해야 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굴착허가를 내줄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함으로써 ‘GTX-A 노선 통과 반대 요구 분쟁’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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