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역대 정부별 향후 갈등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6월호에서는 ‘역대 정부별 향후 갈등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차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갈등이 해결되기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갈등이 지금보다 약간 잘 해결될 것이다’, 넷째, ‘갈등이 지금보다 매우 잘 해결될 것이다’, 다섯째, ‘보통이다/모름/무응답’이다. 본 조사 항목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갈등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의 평균을 정부 시기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모두 4점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평균 점수도 4.59로서 갈등이 지금보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높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는 1년 차에서 3.47로 나타난 이후 계속 하락하여 3년 차에서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인 2.33을 기록했으며, 평균 점수도 3.01로서 다른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윤석열 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1년 차에서 4.66로 나타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마지막 4년 차에서는 3,91로 응답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 1년 차인 2017년은 시민인식조사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 가운데 가장 높으면서 유일하게 5점대를 상회한 5.11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년 차와 3년 차까지 점점 하락하다 4년 차와 5년 차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심각했던 년도는 갈등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이 낮게 나타났는데,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된 2016년, 둘째, 조국사태, 검찰개혁 문제 등이 크게 붉어진 2019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대통령 탄핵 추진 등으로 혼란했던 2024년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이 사회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갈등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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