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공공갈등에서 견딜만한 타협을 위한 정부의 역할 탐색: 행정에 대한 Rosenbloom의 세 접근방법을 통한 갈등사례점검을 중심으로 출 처 : 정부행정, 2025, 21(2), 71-118 저 자 : 홍성만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공공갈등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합의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 가리왕산 복원,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세 개의 공공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정부의 갈등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갈등대응은 첫째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적 접근의 경직성, 둘째 공론장을 여론 수렴의 장이 아닌 전략적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소통 방식의 구조적 왜곡, 셋째 양립 불가능한 가치 충돌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가치갈등 처리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갈등관리에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 가지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정부는 갈등관리에 인식전환을 토대로 상시적인 갈등대응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정부는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실있는 공론화 기제를 운영할 것, 셋째, 정부는 여기에 견딜만한 타협을 위한 조정기제를 설계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 합리성과 가치 다원주의를 결합하여 ‘견딜만한 타협’을 위한 정부의 실용적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