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8월호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2010년부터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항목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및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 항목은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두 번째 항목은 중앙정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며, 세 번째 항목은 거주지역 지자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먼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 6.07에서 2025년 5.63으로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하락 경향이 나타난다. 2024년에는 5.81로 전년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2025년에는 다시 5.63으로 0.18점 하락하였다.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2010년 이후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경쟁적 교육환경과 청년세대의 취업 불안, 소득 및 자산 격차, 세대갈등 및 젠더갈등,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대립 등 사회적 관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조사 결과만으로 특정 요인이 일반 신뢰의 변화를 직접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3년의 평균 신뢰도는 4.09, 박근혜 정부 4년의 평균 신뢰도는 3.82,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균 신뢰도는 4.32, 윤석열 정부 3년의 평균 신뢰도는 3.33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의 신뢰도는 4.36으로, 조사 기간 중 문재인 정부 2017년의 5.1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25년 수치는 2024년 2.50보다 1.86점 높아, 조사 기간 중 연도 간 변동폭이 매우 큰 사례에 해당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각 정부의 출범 초기 또는 정부 교체 직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후의 변화는 정책 성과, 정치·사회적 갈등, 주요 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첫해의 높은 수치를 장기적 신뢰 회복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후 조사 결과를 통해 지속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자체 신뢰는 조사가 시작된 2015년 4.76에서 2025년 4.75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값은 2022년의 5.07, 가장 낮은 값은 2016년의 4.37이었으며, 2025년 수치는 2024년 4.73보다 0.02점 높은 4.75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신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한 것과 비교하면, 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4점대 후반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책임성을 요구받는 제도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2015년 4.40에서 2016년 4.56으로 높아진 뒤 전반적으로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4년에는 4.39로 전년보다 0.46점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3.78로 다시 0.61점 하락하였다. 이는 2020년의 3.77, 2021년의 3.79와 유사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2024년의 상승을 지속적인 신뢰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시기의 사회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고 시민단체의 대표성, 투명성,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점은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사만으로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 사회적 쟁점, 참여 방식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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