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건설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놓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시민사회 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전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지자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과 물, 특히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지만, 지자체들의 반대로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용인시 양지면 송전선로 변경 요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용인시 양지면 송전선로 변경 요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용인시 양지면 송전선로 변경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06년 8월 한국전력은 신안성변전소~신가평변전소 간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765㎸급 고압 송전선 설치 공사에 들어가 2009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한국전력은 송전탑이 지나가게 되는 양지면 양지리 산 1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수용해 40~42번 송전탑 위치를 바꿨고, 당초 계획 선로를 제일리에 위치한 총신대학교로 송전탑 위치와 선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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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2일 총신대 신학대학원 원우회 소속 1000여명의 학생들은 오후 3시 교내에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학교 건물 곳곳에는 ‘머리 위에 765,000V 암덩어리 키워낸다’ ‘우리는 안전한 공간에서 기도하며 공부하고 싶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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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3일 한국전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안성시에서 가평군에 이르는 765kV의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의 일부 철탑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를 지나게 된다며 송전선로의 전자파 안전성 설명회를 가졌다. 2009년 3월 5일 총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1,000여명은 한국전력공사가 2008년 3월 중단됐던 송전탑 건설 공사를 재개하자 교내에서 기도회를 갖고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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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일 총신대 학생과 교직원 등 3,000여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총신대 부지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철회하라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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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양지면 고압철탑 진상조사단’이 직접 총신대측과 양지면 주민을 면담하고 송전탑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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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0일 총신대 정일웅 총장 및 이사회는 오후에 열린 총회에서 “송전탑 토지가 시가의 배인 100억을 불렀다가 현재 95억으로 절충된 상태”라며 “시가의 배로 구입하는 문제에 총회가 걱정하고 정부의 특별감사가 우려된다”며 단독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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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1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신대원) 교수와 학생 1,000여명은 21일 총회 장소인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앞에서 학내 송전탑 이설을 주장하며 송전탑 주변부지 구입과 재단 이사진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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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3년 8월 28일까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추적했으나, 기사를 찾을 수 없어 ‘용인시 양지면 송전선로 변경 요구 분쟁’은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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