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역대 정부 시기 이념성향별 한국 시민들의 정부 신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9월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시기별 평균을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 2.29, 이명박 정부 2.22, 박근혜 정부 2.13, 윤석열 정부 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조사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25년에 실시된 한 차례의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임기 중 여러 해에 걸친 평균값과 직접 비교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시민들의 이념성향과 집권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일치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수정부였던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진보성향 시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각각 2.61과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2.42로 가장 높았다.
셋째, 진보정부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1.58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사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2.98로 가장 높았고, ‘매우 진보적’ 2.93, ‘중도’ 2.4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보수적’은 1.83, ‘매우 보수적’은 1.32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보적’ 집단과 ‘매우 보수적’ 집단 간 정부 신뢰도의 차이가 1.66점으로 나타나 시민의 이념성향에 따른 정부 신뢰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시민 개인의 이념성향과 집권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수정부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고 진보성향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진보정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정부 시기별 이념성향에 따른 정부 신뢰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가 단순히 정치적 쟁점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라는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집권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집단 사이에서 큰 폭으로 변화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이념집단의 지지를 넘어 다양한 이념성향을 가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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