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6년 7월 6일 청와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하면서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행되었던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이전 반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이전 반대 분쟁’의 일부분이다.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이전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2007년 1월 3일 광주를 찾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KTX로 서울과 광주가 1시간여 거리밖에 되지 않은 만큼 광주공항과 함께 있는 공군 비행장 이전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광주지역 의원들과 함께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략) --- 2007년 7월 3일 국방부가 2007년 11월 개항하는 무안공항으로 광주 군용비행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부지 150만평을 확보해 놓은 사실이 무소속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동채(광주 서을) 의원 등 광주지역 의원들이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가진 김장수 국방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 (중략) --- 2007년 10월 18일 오후 4시 광주 관광협회를 비롯한 지역 여행업계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제인총연합회 등 각계 단체 회원 1천여명은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반대 시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 (중략) --- 2009년 2월 19일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즉시 배상을 이행하고 광주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3월 2일 국방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군사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 시 대체지역으로는 인근 서해안지역이 바람직하며, 실제 이전이 구체화될 경우 무안국제공항이 최적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 (중략) --- 2010년 7월 9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대책 추진위와 무안사랑포럼, 무안군번영회 등 전남 무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무안국제공항에서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추진위는 “국제공항으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의 공동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핑계거리를 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중략) --- 2010년 11월 17일 광주시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려는 정부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공항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해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중략) --- 2013년 3월 5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광산구는 논평을 통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는 더 좋은 광산, 더 큰 광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중략) --- 2013년 6월 20일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이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중략) --- 2014년 10월 14일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로, 이는 광주시가 새로운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대신 용도 폐기된 기존 공항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통과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 (중략) ---
2014년 12월 21일 광주시는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군 공항 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현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다양한 난관이 있는데도 국내 유사사례가 없어 업무 추진 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이전 방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6개월간 갈등당사자들이 관련 사항에 대한 주장이 없어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이전 반대 분쟁’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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