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이념성향별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역할 평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7월호에서는 ‘이념성향별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역할 평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호에서는 ‘갈등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였는데,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이번 7월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성향을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념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해당 시기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념성향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0-1 매우 진보, 2-3 진보, 4-6 중도, 7-8 보수, 9-10 매우 보수). 먼저, 시민들은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별 평균은 모두 2점대 안팎에 머물렀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는 평균 1.94로 유일하게 1점대를 기록하였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가 2.37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 정부 2.35, 이명박 정부 2.24, 박근혜 정부 2.16, 윤석열 정부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평균 차이가 0.02점에 불과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부 출범 약 반년 만에 실시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 간 평가 순위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념성향별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집권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할수록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수 정부로 분류할 수 있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집단의 순으로 정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집단의 순으로 나타나 보수 정부 시기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진보성향 시민의 평가가 높고 보수성향 시민의 평가가 낮은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매우 진보적’ 집단의 평가 2.93보다 ‘진보적’ 집단의 평가가 3.1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평가할 때 정부의 정책과 성과뿐만 아니라 자신과 집권 정부 사이의 이념적 친화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나뉘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정책이나 갈등관리 조치도 시민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갈등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하여, 충분한 정보 공개, 절차적 공정성, 다양한 이념성향을 가진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초당적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조사 결과만으로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거나 이념성향이 정부 평가를 직접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연도별 변화와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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