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역대 정부 시기 이념성향별 한국 시민들의 일반 신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10월호에서는 이념성향에 따라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정부 시기와 이념성향에서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2점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정부 시기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각각 2.72,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2.71, 이재명 정부 시기에는 2.69로 나타났다. 즉 정부 시기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2.80과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각각 2.83과 2.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25년 이재명 정부 시기에는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적’과 ‘중도’가 각각 2.72, ‘매우 진보적’이 2.57, ‘매우 보수적’이 2.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히 이재명 정부 시기에는 이념성향에 따른 타인 신뢰도의 차이가 이전 정부 시기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2.79인 반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2.44로 두 집단 간에 0.35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재명 정부 시기의 이념성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정치적 이념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25년 조사에서는 이념성향에 따라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는 오랜 기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 간의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문제를 대립과 배제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관용과 신뢰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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