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호]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 통계 지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9.30 | 조회수: 119

 

 

                     [제356호] 2022년 9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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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 지표

 

    

시민들이 선호하는 갈등 해결 방식 : 2010 -2021 

 

 

 

 

<그림 1> 시민들이 선호하는 갈등 해결 방식 : 2010-2021 

 


Q.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설문 내용은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 12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들이 선호하는 갈등 해결 방식의 변화 추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질문 내용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이다.

  이러한 12년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식을 종합한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사회가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2011년과 2017년 및 20203년을 제외하면 한국인들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2011년과 2017년 및 2020년은 다른 연도와 다르게 어떠한 요인, 또는 한국사회에 어떠한 공공갈등이 크게 발생했길래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을까?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은 아니지만, 각 년도에서 발생했던 공공갈등이나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2011년은 부산 영도구에 있었던 한진중공업이 조선업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01215일 조선부문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노조가 반발하여 1228일부터 농성을 시작했으며, 201116일부터는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고, 이후 20111110일까지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2011611일에는 시위를 지지하는 16대로 구성된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에 도착하여 촛불행진을 전개했고, 이후 20111119일 고공농성 종료를 기념하는 5차 희망버스를 개최하고 마무리하게 되었다. , 거의 일년간 한진중공업 희망퇴직 반대 농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6개월간 지속된 희망버스로 인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공공분쟁 해결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가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세 번째 2020년은 한 해 동안 지속된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보다 선호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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