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56호] 2022년 9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9.30 | 조회수: 355

 

 

                    [제356호] 2022년 9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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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15년째가 되고 있다아직까지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지만그동안 갈등관리에 대한 적지 않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그중 하나로 공공기관마다 갈등관리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갈등관리 전문가 및 부서가 운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군부대와 경찰에서도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대화경찰이라는 명칭으로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을 확산시키고 있다일부에서는 경찰이 갈등관리를 수행하는 활동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이는 경찰의 역할이 치안이라는 부분만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갈등관리는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능하다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갈등관리의 역할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중립적인 전문가를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경찰의 경우 시위 및 집회과정에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갈등에 개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사실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조정중재설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활성화한다면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설문 내용은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 12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들이 선호하는 갈등 해결 방식의 변화 추이에 관한 것이다이에 대한 질문 내용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②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이다.

 이러한 12년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식을 종합한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사회가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2011년과 2017년 및 2020년 3년을 제외하면 한국인들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그렇다면 2011년과 2017년 및 2020년은 다른 연도와 다르게 어떠한 요인또는 한국사회에 어떠한 공공갈등이 크게 발생했길래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을까?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2년 9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출 처 : 국가정책연구, 2019, 33(4), 119-154

저 자 : 김기형

초 록 : 정부는 그동안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으나정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관리 과정과 연계한 국민 참여 기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구체적으로 공공갈등관리 과정을 갈등 인지갈등수준 판단갈등과제 선정갈등 조정관리갈등 해결사후관리 등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략)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서울시는 지난 8월 31일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현재 가동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새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1,000톤의 쓰레기 처리 용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소각장 부지를 물색해왔으며, “마포구 주민들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하고 시설 부지 주변을 하늘·노을·난지천 공원과 한강 등과 어울리는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서울시 발표 직후 마포구청장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중략)

 이에 따라 과거 이들 네 곳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가동과정에서 발생했던 쓰레기소각장 관련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데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강남노원마포양천쓰레기소각장 관련 분쟁’ 중에서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 분쟁’의 일부 경위

 

 

1995년 8월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이 결정되었다.

 

1997년 1월 15일 환경부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올 연말까지 전국 56개 시·도에 쓰레기 매립장 30개소와 쓰레기 소각장 26개소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은 마포·송파·강남·구로·중랑구 등이 대상 지역이며매립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사업비의 30%농어촌지역은 1개소당 15억원씩의 국고를 보조해주고 소각장은 도시지역 30%, 도서지역 50%씩을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3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0권 제3(2022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11월 11()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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