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64호] 2023년 5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5.30 | 조회수: 92

 

 

 

                     [제364호] 2023년 5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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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피드백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나가고 있다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하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갈등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노력에 비하여 아직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순환보직과 새로운 공무원들의 채용이 지속되는 한계도 있지만단발성 효과가 아닌 지속성 있는 인식개선을 위해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숙제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갈등관리와 관련한 교육이 확산하고 기관별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지만교육의 수요와 노력에 비해 아직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지속해서 교육만 늘리고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된 갈등관리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여 체감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4차산업혁명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문화가 확산하고 AI, 로봇 등이 우리의 생활문화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만큼 사회 변화에 따른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단에는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단순하게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실적 차원의 문제점과 활용성을 조사해야 한다(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5월호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3년 5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공공갈등의 심화가 이념화 전환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출 처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3, 30(1), 81-106

저 자 : 김강민·김주경

초 록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 출신의 인재들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정부 관료로서 시민단체기존 시민단체의 역할 등 갈등관리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공갈등과 이념화의 전환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직간접적인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갈등 관리역량에 대한 필요성은 경로계수 .47(+)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갈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단체의 갈등 관리역량에 대한 필요 인식은 경로계수 -.34(-)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중략)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2022년 12월 30,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을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며지난 5월 15일에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였다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이라고 발표하였다. (중략)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15년 6월 4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공사 입찰사의 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낙찰가는 11,775억원(부가세포함)수준이다한수원은 오는 12월 신고리 5·6호기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년 7월 27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울산 서생면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중략)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1권 제2(2023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7월 14()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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