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호] 2025년 5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
 DCDR 뉴스레터 | | 📌분쟁해결칼럼: 갈등관리와 정책은 분리가 필요하다 | 공공갈등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의 정책 과정이나 주민들이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도 관리의 대상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연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갈등이라는 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나 가치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인허가 관련 부분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다 보니 갈등관리 대상인가? 하는 의문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기피하기도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라 해도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정책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갈등관리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때, 특히 대표자를 구성할 때 우리는 정책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정책에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갈등관리를 시작하면서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게 흘러가게 된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여 제동이 걸리게 되면 일단 제동을 건 갈등 당사자를 파악해야 하며, 해당 이해관계자가 정책 및 사업 중에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쟁점에 대하여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야 한다. 정책의 대상, 방법, 시기, 규모 등 다양한 이유로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정책추진에 연관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추진으로 인한 갈등과정에 크게 상관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이해관계자까지 모두 포함하면서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중략)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5월호에서는 ‘갈등 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중략) |
이달(2025년 5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공공부문 갈등관리 담당자 역량 모델 개발：C-PRT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5, 23(1), 125-151 저 자 : 신시온‧은재호 초 록 : 이 연구는 공공부문 갈등관리 담당자의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갈등관리 역량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갈등관리 직무기술서를 내용분석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역량 군(群)과 세부 역량 지표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갈등관리 역량은 시스템 구축 및 예방 역량, 갈등 조정 및 협상 역량, 교육훈련 역량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 역량 군은 법적 근거 활용, 협상 시나리오 설계, 데이터 활용 등 11개의 하위 요소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역량 모델을 C-PRT(갈등(Conflict)-예방(Prevention)·해결(Resolution)·교육훈련(Training)) 모델로 정식화하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지원하는 실질적 지침으로 제안한다. 즉 이 모델에 따라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면 갈등관리 정책의 신뢰도와 실행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해양수산부 폐지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및 해운 대기업인 HMM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해 온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구체적 실행 계획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허한 정치 쇼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행정조직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해양수산부가 포함되면서 발생했던 ‘해양수산부 폐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해양수산부 폐지 분쟁’의 일부분이다.
해상수산부 폐지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16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통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개 처(處)가 포함되었다. - - - (중략) - - -
ㅇ 2008년 1월 31일 전국 136개 단체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 1,000여명은 국회 앞에서 차기 정부의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현역 국회의원 140여명이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 - - (중략) - - -
ㅇ 2008년 2월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 제한 등 법률의 효력 역시 즉각 소멸하며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ㅇ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3권 2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3권 제2호(2025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5년 7월 11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