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89호] 2025년 6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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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R 뉴스레터 | | 📌분쟁해결 칼럼: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갈등관리가 뒷받침해야! | 지난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19대 대선에 이어 대통령 파면에 의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즉,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및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그리고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것이다. 대선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를 득표함으로써 41.15%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를 8.27%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재명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공표 시점인 6월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앞에는 그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마주하고 있다. 특히 소비 부문의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 미국의 통상압력 및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 현안도 빠르게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빈부격차와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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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6월호에서는 ‘역대 정부별 향후 갈등 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차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갈등이 해결되기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갈등이 지금보다 약간 잘 해결될 것이다’, 넷째, ‘갈등이 지금보다 매우 잘 해결될 것이다’, 다섯째, ‘보통이다/모름/무응답’이다. |
이달(2025년 6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국민인식조사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일상소통이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3, 21(2), 93-119 저 자 : 김강민 초 록 : 일상적인 소통은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소통이 높을수록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소통의 활성화는 갈등이 발생하거나 심화된 갈등에 대하여 정부가 갈등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갈등관리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일상적인 지역사회의 소통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경우 오히려 소통의 과정이 지역사회의 단합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반감에 대하여 단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주변이나 지역사회의 신뢰와는 다르게 정부의 신뢰는 다른 관점에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5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광주‧전남 주민들과의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특히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광주공항은 2007년 1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어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이 “무안공항에 국제선과 국내선 기능을 집중화시켜 노선을 다양화하는 것이 광주 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주 공군비행장도 광주공항과 함께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이전을 추진하려는 광주광역시와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7년부터 불거졌던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분쟁’의 일부분이다.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7년 1월 17일 광주시 동구·남구 등 구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산구청장의 ‘광주공항 폐쇄 찬성’은 소수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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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안)에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추진과 동시에 광주공항 시설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계획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통보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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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 12월 21일 광주시는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군 공항 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현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다양한 난관이 있는데도 국내 유사사례가 없어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이전 방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6개월간 제기자의 관련 주장이 없어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분쟁’은 일단 소멸하였으나, 이후 재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3권 2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3권 제2호(2025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5년 7월 11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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