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호] 2025년 7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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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 📌분쟁해결 칼럼: 갈등분야의 후속연구자 발굴을 위한 갈등이론의 체계화 |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된 이후, 한국의 공공갈등 관리 역량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이 규정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갈등의 사전 예방,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갈등영향분석 등의 실무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행정 영역에서의 갈등 대응을 일종의 ‘공적 책무’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물론 아직 갈등영향분석의 실행력, 갈등관리위원회의 실효성,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자율적 실행 등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이전과 비교하면 갈등관리의 법적·행정적 인식은 분명히 성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제도적 관리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행정 체계 내 기술적 수단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축적과 이론적 정비, 그리고 인적 기반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갈등관리 관련 제도는 시행 중이나, 이를 분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 구조는 여전히 미진하며, 특히 후속 연구자 양성과 전문성 확보는 갈등관리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로 남아 있다. 실제로 갈등 연구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갈등을 ‘독립된 학문분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는 ‘갈등’을 하나의 변수 혹은 분석 대상 정도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 그 자체를 중심에 놓고 구조화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더욱이 연구자 수의 절대적인 부족, 관련 커리큘럼의 부재, 전공 트랙의 미성숙 등은 갈등학의 제도화와 세대 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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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7월호에서는 ‘이념 성향별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호에서는 ‘갈등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였는데,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
이달(2025년 7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 시민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4, 22(2), 41-71 저 자 : 가상준 초 록 : 본 연구는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정부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 해결에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통계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에 미치는 요인은 이념, 정부 신뢰, 성별,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도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연령, 이념, 갈등 해결 정도, 정부 신뢰 등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또한,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공갈등 연구 그리고 정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
| 📌문산 수재민 피해보상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산청군을 비롯한 충남 서산, 전남 담양, 경기 가평 등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호우’,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7월 23일 기준으로 사망 21명, 실종 7명 등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일본, 미국 등 지구 곳곳에서 종종 발생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2025년 올해는 2-3일 만에 장마가 끝나고 폭염에 시달렸는데, 이번 극한호우가 전국 곳곳을 강타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 합천, 충남 서산, 예산, 경기 가평 및 전남 담양 지역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에 따라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31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8월 3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올가’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함으로 불거졌던 ‘문산 수재민 피해보상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문산 수재민 피해보상 분쟁’의 일부분이다.
문산 수재민 피해보상 분쟁’의 일부 경위 ㅇ 1999년 8월 2일 정부는 수해복구 및 제7호 태풍 “올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6천7백억원과 올해분 상습 수해 하천 정비예산 8백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예산 3백50억원 등 모두 7천8백50억원을 긴급 투입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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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99년 8월 5일 파주시 문산읍 수해대책위원장 김영래(55.문산읍 문산1리)씨 등 주민 1백여명은 파주시청으로 몰려가『시가 준용하천인 동두천 일부에만 제방을 쌓고 가장 중요한 국도와 통일로, 경의선 철로 지역 등은 방치해 동문천이 범람했고 문산읍이 물에 잠겼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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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999년 12월 8일 기상선 인재를 규명하는 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은 99년도의 보상금이 작년보다 적은 110만 원이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집이 복구되었으나 한 달여 만에 수방 도로가 기획되면서 새로 지은 집을 모두 철거당할 처지라고 밝혔다. 이후 6개월간 제기자의 관련 주장이 없어 ‘문산 수재민 피해보상 분쟁’은 일단 소멸하였다.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3권 3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3권 제3호(2025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5년 11월 7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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