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393호] 2025년 10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30 | 조회수: 157

[제393호] 2025년 10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 칼럼: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사회갈등을 완화해 나가야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점점 고조되면서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이 현실화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를 비롯한 모든 시민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갈등 수준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 수준은 다양한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갈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90%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갈등 중에서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73.7%가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갈등이 여러 유형의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응답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갈등이 이념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는 ‘갈등의 이념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본질적으로 이념갈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종교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이 갈등에 개입하면서 이념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 현상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을 고려하면, 가장 큰 원인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차이(difference)’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는 빈부, 학력, 성별, 종교, 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 자체가 곧바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이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경우 ‘차별’이라고 여기게 되며 이러한 경우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의 대다수 시민은 다양한 차이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갈등으로 표출하고 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10월호에서는 이념성향에 따라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치 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이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5년 10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사회갈등비용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별 갈등관리 방안

출 처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5, 15(3), 225-247

저 자 : 김강민

초 록 : 현대사회에서 공공 갈등은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 비용은 행정 효율성과 사회통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공공 갈등의 유형에 따라 사회갈등 비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공공 갈등 사례 1,254건을 분석하여 환경, 노동, 지역, 계층, 교육, 이념 등 여섯 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갈등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의 유형에 따라 재정 지출, 정책 신뢰도, 사회적 협력 비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갈등비용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념 갈등과 노동 갈등은 장기화 및 사회적 불신 누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 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1994년 9월 정부가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서에 김해공항의 시설 수용 능력이 2000년대 초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공항을 경남 창원군 대산면 일대 등 후보지에 건설한다고 밝히고, 이후 2007년 2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대선공약 채택을 적극 추진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에 대해 부산시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시와 경남 밀양시 일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남, 울산시, 경북, 대구시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부산시가 희망하는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5월 입찰 절차를 시작하여 4차례 유찰 끝에 2024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25년 5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존보다 24개월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이후 공사 안전, 지역발전 등과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부산시·건설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시작되어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4차에 걸쳐 진행된 공공 갈등으로 수록된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 중에서 ‘제1차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의 일부분이다.

<‘제1차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6년 5월 25일 부산ㆍ대구ㆍ울산상공회의소와 경북ㆍ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동남권 5개 광역시도상의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산상의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제3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 - - (중략) - - -

ㅇ 2008년 4월 15일 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교통물류 팀장은 대한교통학회 대구·경북지회 주최로 열린 ‘영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제2관문공항의 입지로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이 적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와 경남도 관계자는 “5개 시도가 신공항 건설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입지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놓고 예민한 시기에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는 내륙보다는 충분한 공역 확보가 가능한 가덕도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 - (중략) - - -

ㅇ 2011년 3월 30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평가 과정과 결과 및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제1차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은 종료되었다.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3권 3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3권 제3호(2025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5년 11월 7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